2025년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수익률은 국내주식 78%, 해외주식 25%, 대체투자 8%, 해외채권 7%, 국내채권 1% 순이다.

역대 최대 성과로 기금 규모도 증가했다.

25.12월 잠정치로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 원이다. 24.12월 1,213조 원 대비 260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수익 260조 원은 2024년 연금 지출 44조 원을 6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다. 수익 증가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안심과 기대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가 되길 기대해 본다.

다음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내용이다.

보험료율 조정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9%를 매년 0.5%p씩 올려 2033년까지 13%로 조정한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다.

국민연금, 국가 지급을 보장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된 「국민연금법」이 26.1.1일 시행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 반면,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에 대한 국가의 답변이자 약속이다.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0%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월 평균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적용 대상은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년층 지원 확대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를 하거나, 출산을 했을 때 추가 가입기간(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 인정하던 것을, 별도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군 복무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인정하던 것을,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최대 인정 개월 상한도 없앤다.

취약 계층 보험료 지원 확대

현재는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까지 지원한다.

노령연금 감액 없애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자 다수가 생계비 마련 등을 위해 소득활동에 계속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감액하고 있다.

26.6월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준 월 평균소득 1~2구간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