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유 교수 "한·미·러의 합종으로 북극항로를 열면 대한민국이 세계 패권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미지=교보문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 (이미지=대통령실)

25.12.23일 개최된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식은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본격적인 시작과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현판 제막식에서 6개월 만에 청사 이전을 완료한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축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만천하에 밝히는 자리"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북극항로 상업운항 시작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26.8~9월, 국내 선사가 북극항로 운항 경험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운항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 원까지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50~10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등을 개발하고,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북극항로 대외변수 대응

러시아 국제 제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러시아 자원과 유럽(로테르담 등)을 잇는 상업운항을 확대 추진한다.

만약 러시아 제재가 지속될 경우에는, 북동항로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는 북서항로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며, 미래에 대비한다.

대한민국 해양수도 육성

26년 상반기에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안)’을 마련하고, 해양수도 육성을 법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동남권에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해양수도로 육성한다.

△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ㅣ 25.3.31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등 31인이 북극항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ㅣ 25.12.24일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심의 단계다.

북극항로 리더십 확대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작업반 참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북극항로 선도국 입지를 확보한다.

특히 2028년 6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UN해양총회를 계기로 「북극항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 북극이사회

ㅣ 회원국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 북극해 인접 8개국이다.

ㅣ 상시참여단체(permanent participants)는 이누이트, 사미족 등 6개 원주민 단체다.

ㅣ 회의체는 각료회의(격년제), 고위관리회의(연2회), 6개 작업반 회의(상시)가 있다.

ㅣ 옵서버는 북극이사회 고위관리 회의 및 산하 회의 참석이 가능하며, 의장 재량에 따라 의견개진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25년 10월 기준 옵서버 13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ㅣ 6개 작업반은 북극모니터링평가프로그램 AMAP, 북극동식물보전 CAFF, 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 EPPR, 북극해양환경보호 PAME, 지속가능한 개발워킹그룹 SDWG, 북극환경오염물질조치프로그램 ACA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