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개요

국민주권정부는 25.8.22일, 잠재성장률 3% 실현을 위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20개 과제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25.12.16일 발표는 지난 25.9.10일, 차세대(SiC, GaN 등)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5.10.20일,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25.11.26일,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등 16개 과제 발표에 이은 마지막 4개 과제 발표다.

이번 발표 대상은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컨텐츠다.

이로써 정부는 초혁신경제 선도 15대 프로젝트/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5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생태계 게임체인저 육성이 목표인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과제를 통해서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26년 주요 예산

ㅣ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억원, 신규), 고온초전도마그넷기술개발(93억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22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120억)

ㅣ 초전도체 :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

ㅣ 고온초전도자석 : 저온초전도(-268℃)보다 높은 온도(-196℃)에서 초전도현상이 발생하여, 냉각 비용(↓), 크기 및 무게(↓), 고자기장 확보(↑) 등에서 유리

K-붐업 분야의 3개 과제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시장 진출 및 K-붐업 견인이 목표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지원 과제를 통해 기술이전(License-out)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 26년 주요 예산

ㅣ 자금 지원 : 임상3상 특화펀드(600억원, 신규), K-글로벌백신펀드(200억원, 신규)

ㅣ 인력 양성 : 의사과학자 도약프로그램(96억원, 신규)

ㅣ R&D 지원 : 구조기반AI신약개발(24억원, 신규)

ㅣ 해외 진출 : K-바이오헬스 글로벌진출(245억원)

K-디지털 헬스케어 과제를 통해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6년 주요 예산

ㅣ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55억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200억원, 신규)

ㅣ ICT기반 의료시스템 : 병원정보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AI진단 보조 시스템, 모바일 헬스 시스템

ㅣ 새로운 수출모델 : R&D·해외실증·인허가·수출 全주기 지원, 헬스케어 기업+스타트업+지방정부+공공기관 참여

K-콘텐츠 과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기반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26년 주요 예산

ㅣ 자금 지원 : K-콘텐츠펀드출자(4,300억원)

ㅣ R&D 지원 : K-Culture 글로벌스타트업 육성(93억원)

ㅣ 인력 양성 :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장르별 인력양성(325억원, 신규)

ㅣ 해외 진출 : 재외문화원 연계 K-콘텐츠 진출 지원 등(7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