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의 공약(空約)으로 여겨졌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후보자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애매하면서도 두루뭉술한 공약(空約)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을 주인의 위치에 둔 국민주권정부의 공약(公約)은 '약속'이라는 뜻 그대로인 공약(公約)으로 다가온다.

대통령 선거 공약을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나눠,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노력과 성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 외교,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군사 강국, 경주 APEC 성공 개최 등 국제무대 복귀, 의료 정상화, 국가 R&D 예산 정상화, GPU 26만 장 확보 등 AI 3대 강국 본격화 등의 성과는 우리가 모두 목격했다.  

26.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또 25.5월,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모두의 성장'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모두의 성장'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압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사회 전반에 걸쳐 골고루 나누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대한민국 대도약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민관협력 액션플랜들이 발표됐다.

26.2.4일,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 (이미지=대통령실)

ㅣ 자본시장 혁신과 주주 가치 제고

코스피 5000 시대를 견인하고, 주식 시장의 활력을 높여 국민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여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도 제공한다.

특히 뜨거운 감자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주주들의 세금 부담 경감 및 배당소득 증가,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라는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는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45%에 달하는 종합과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분리과세 도입으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세율이 크게 낮아져 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주주들의 배당소득은 약 20% 증가한 약 4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해, 기업들의 주주 환원도 더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26.1.29일, 1조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을 실시했다.

아울러 코스피 5000 시대 견인 등 주식 시장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일반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기회도 넓혀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ㅣ 청년과 지역 성장

성장의 혜택이 기성세대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세대에게 골고루 퍼지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실제로 10대 그룹은 2026년, 약 5만 1,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중 66%인 3만 4,200명을 신입으로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26.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 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 참석한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창원 부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 포스코 장인화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등이 밝힌 내용이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극 3특 체제'에 따른 지역 집중 투자도 본격화한다. 

경제계는 향후 5년간 270조 원을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RE100 특별법이나 지방 우선 정책을 통해 서울에서 먼 지역에 가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ㅣ 고용 중심에서 창업 중심으로 전환

정부는 고용에만 의존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가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창업 관련 영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ㅣ 제조업 AI 전환과 K-콘텐츠 성장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한 '제조업 AI 전환 M.AX'으로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인다.

또한 웹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여, K-콘텐츠 관련 중소 제작사와 대기업 모두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