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vs 평화공존 선호 (이미지=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2015~2024 한국인의 대북·통일 인식 분석'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지지는 낮아진 반면 평화공존에 대한 지지는 높아지고, 안보 불안 해소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해야 하는 이유 (이미지=국립외교원)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게 하려고 등 민족적·인도주의적 동기는 41.5%에 그친 반면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한국이 더욱 선진국이 되기 위해 등 실용적 동기는 58.5%로 17%나 높게 나타났다. 

통일 또는 평화공존의 가치를 안보 불확실성 제거, 경제성장 동력 확충, 일상적 평안함의 증대 등 실익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한 체제가 급변할 경우 등 발생하는 안보 비용의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비핵화 기여도 평가 (이미지=국립외교원)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 85.2%, 군사적 긴장해소 80.4%,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69%로 조사됐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는 남북 군사회담 56.3%, 남북 경제협력 51.3%, 대북 인도 지원 47.5% 등 온건책에 대한 평가가 군사적 억제력 강화 43.3%, 대북 제재 40.7% 등 강경책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