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과 협주 (이미지=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25.1.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고 그 범위를 넓혀 나가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자, 양국이 정착시켜 온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 한일 정상회담 및 주요 성과 관련 대국민보고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2026.01.14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의 고도(古都)인 경주와 나라에서 2개월여 간격의 연쇄 회담 개최를 통해 ‘옛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 정신을 실현하였습니다.

경주와 나라는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마음을 열고 기술과 문물을 교류했던 곳입니다. 특히 나라는 오늘 답사한 호류지를 포함하여 1,500년 전부터 이어 온 고대 한반도와 일본 간의 교류 및 문화의 융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러한 오랜 인연과 협력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과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 경주, 나라 등 양국의 지방 도시를 돌아가며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활성화라는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지금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경제안보와 과학기술, 공동 규범 주도 등 교역 중심의 협력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 간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지식재산권 보호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지방 성장 불균형, 저출생과 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캠 범죄 등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의 주도로 지난해 출범한 국제 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양자 차원에서도 공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문서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 간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셋째, 과거사 현안과 관련하여 인도주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설명드린 대로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께서 제기하신 주요 현안 중에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께서 이 문제를 맨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국제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는 현 상황하에서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국빈 방중에 이어 이번 주 방일 셔틀외교까지 이어진 연쇄 순방은 우리의 이웃 국가인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을 지켜내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였고, 최근의 역내 상황을 포함한 여러 지역,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소통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공동언론발표 시 언급하셨듯이 올해는 지난 60년의 한일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이번 방일에서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가 각급에서 보다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져 한일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공고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