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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을 언제든/어디서든/믿고/편리하게 살 수 있게 시간/공간/불신/불편 장벽 해소
  • 산업경제부
  • 등록 2026-01-13 03:53:38
  • 수정 2026-01-14 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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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ㅣ 25.6월 MSCI,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외국인이 투자하기엔 너무 불편하다"
  • ㅣ 26.6월 예선 통과, 체질 개선하여 MSCI 관찰대상국 지정
  • ㅣ 27.6월 본선 통과, 트랙레코드 증명하여 MSCI 선진국 지수에 진입할 것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이미지=더THE인더스트리신문)

25.1.9일, 정부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을 발표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당장 주가가 폭등하는 마법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큰 위험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우량 시장'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즉, 정보가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큰 투기 구조에서, 전 세계 연기금 및 국부펀드들이 '기계적으로 사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여' 시장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투자 구조로 체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 주가지수

주식시장의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KRX 300 등을 말한다.

ㅣ 미국시장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으로 만든 주가지수인, S&P 500은 25년 한 해 동안 16.4% 상승했다. 이는 5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25년에 16.4%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번 로드맵은 해외 투자자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8대 분야와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질은 지금까지의 시간 장벽 제거, 공간 장벽 제거, 불신 장벽 제거, 불편 장벽 제거를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ㅣ 시간 장벽 제거


본질은 '언제든 살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거쳐야 했던 과정은 한마디로 시차와의 전쟁이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열리는 시간과 외국인이 활동하는 시간이 달라, 매수 결정을 했음에도 제때 원화를 바꾸지 못해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구조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6.7월부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하고, 26.9월부터 해외에 있는 외국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별도 결제망을 통해 자유롭게 원화를 거래하도록 바꾼다. 즉, 한국 내 외환시장의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어두는 동시에, 한국이 아닌 해외 현지에서 원화를 사고팔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금융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과 RFI가 합쳐지면, 외국인 투자자는 "나는 뉴욕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이 내 활동 시간이니까 내 주거래 은행인 뉴욕 RFI 은행에 가서 원화를 바꿀 거야. 한국 외환시장도 24시간 개장해서 실시간으로 환율이 바뀌고 있으니까, 아주 정확한 가격으로 환전해서 바로 한국 주식을 사야지"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 외국인 통합계좌까지 더해지면, 현재 우리나라 서학개미가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 원화로 미국 주식을 주문하는 것과 같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미국 증권사를 통해 달러로 한국 주식을 주문할 수 있게 된다.


ㅣ 공간 장벽 제거


본질은 '어디서든 살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의 위험을 관리(hedge)하고 싶어도 한국 땅, 한국 시간에만 상품이 갇혀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Korea 지수선물을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고, 지수 사용권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자기네 안마당인 현지 거래소에서 한국 주식의 위험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안심하고 한국에 거대한 자금을 넣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FTSE Korea 지수선물 상장과 거래는 국민주권정부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첫째, MSCI가 한국을 평가할 때 가장 오랫동안 미흡(Fail)으로 평가했던 항목이 바로 지수 사용권 문제였다. S&P 500을 만든 곳이 영리 기업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 S&P)이듯이, MSCI도 평가 기관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지수를 팔아 돈을 버는 영리 기업이다. MSCI 선진국에 편입한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수 사용권을 허용한다.


둘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수십 조 원의 거대 자금이 들어온다. 이들은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파생상품이 필요하다. 미국(ICE)이나 유럽(Eurex)에 한국 선물이 상장되면, 그들은 자기네 낮 시간에 자기네 거래소에서 한국 주식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위험 관리가 안 되는 시장에는 큰돈을 넣지 않겠다'는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불만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셋째, 중첩시간대인 아시아권은 제외하고 유럽·미주부터 거래한다. 만약 싱가포르나 홍콩에 전면 개방하면, 낮 시간에 한국 거래소 대신 수수료가 싼 해외 거래소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하여, 한국 거래소의 유동성은 지키면서 외국인의 24시간 거래 수요를 충족시킨다. 이는 명분은 주되, 실리는 챙기는 고도의 실용 전략이다. 


△ 지수 사용권

ㅣ 한국거래소 정보를 가지고 지수 등 각종 관련 상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ㅣ S&P 500과 같은 주가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 선물, 옵션 등 금융상품을 개발, 상장,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 권한(라이선스)을 뜻한다.


ㅣ 불신 장벽 제거


본질은 '믿고 살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이 주요 정보를 한국어로만 공시하여 소외되어 있었다. 따로 번역을 하거나, 증권사 영문 리포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정보가 늦으니 당연히 불리하다고 느껴 투자를 주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6.3월부터 공시 정보를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동시에 올리도록 강제한다. 이제 정보의 속도가 같아져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식을 사야 하는 깜깜이 투자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6.1월부터 배당금을 얼마 줄지 먼저 정한 뒤에, 그 배당을 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선(先)확정 후(後)배당 방식으로 바꾼다. 이제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어,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인 전 세계 연기금 및 국부펀드의 패시브 자금 유입을 늘릴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 공시를 보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기업의 재무상태를 분석할 수 없었다. 또한 정보 분석 능력이 뛰어난 기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개인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은 항상 패배하는 동학개미와 이를 피해 떠난 서학개미를 만들어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8년 1분기까지 전 세계 표준인 디지털 재무 데이터(XBRL,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도입을 확대한다. 이제 재무 데이터의 투명성과 분석 용이성을 높여, 한국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전 세계 기업과 즉시 비교 분석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검증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가지고 있지 않는 가짜 주식 팔기)로 돈을 버는데, 개인만 당한다'는 불공정함과 시스템의 허술함이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공매도 제도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 미국, 유럽은 공매도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망할 수준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려서 감히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

우리나라는 26.1월부터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 Naked-Shortselling-Detecting-System)'을 도입한다. 공매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서류로 일일이 대조하여 검사했던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너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가짜 주식 파는 거 아냐?'라고 실시간 감시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NSDS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 주식시장'이라는 독특하고 강력한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ㅣ 불편 장벽 제거


본질은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바꾸는 것이다.


위와 같이 아무리 시간 장벽, 공간 장벽, 불신 장벽을 제거한다 해도, 서류 한 장 떼는 데 며칠이 걸리고 법령이 복잡하면, 외국인 투자자는 "귀찮아서 안 온다. 또는 불편해서 미국, 유럽 등 편리한 주식시장으로 간다."고 할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자본거래 사전 신고를 '일단 사고, 나중에 말해줘' 하는 사후 보고로 바꿔, 외국인 투자자가 신속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 원화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국내에 있는 중개사를 거쳐야 했다. 이제 국내-글로벌 중개사 연계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평소 거래하던 해외 중개사와 늘 쓰던 시스템을 통해 한국 시장에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바꿔, 심리적으로 안정된 익숙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금까지 글로벌 기관 투자자가 1,000개의 펀드를 굴린다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 1,000개의 계좌를 따로 만들고, 1,000번의 실명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글로벌 수탁은행(GC, Global Custodian) 명의로 하나의 큰 계좌를 만들어 그 안에 수많은 펀드를 담을 수 있게 하고, GC 이름으로 한 번에 인증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지금까지 글로벌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한국에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이제 해외 소형 증권사까지 외국인 통합계좌를 열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외국인 투자자 개인이 일일이 계좌를 안 터도 되도록 바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증권사 앱으로 미국 주식을 편하게 사듯이(국내 서학개미), 외국인 투자자도 자기 나라 증권사 앱에서 국내 주식을 바로 살 수 있게(전 세계 동학개미) 한다.


결론적으로 위 4가지 본질이 해결되면, 한국 시장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내 시간에(24시간), 내 주거래 은행에서(RFI), 내 사무실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FTSE),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영문 공시, 사전 배당, XBRL, NSDS), 편하게(사후 보고, 중개사 연계, 명목계좌, 통합계좌) 투자' 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뀐다. 

이게 바로, 투명한 제도와 외환 자유화로 인해 저평가받던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선진국 수준으로 재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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