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연결된 최근의 기분 좋은 소식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의 안보축으로, 대체할 수 없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 대한민국이 선택되었고, 많은 국가들은 새로운 중심축인 대한민국과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안보 질서의 급변

트럼프 정부의 Make America Great Again(MAGA)과 America First 정책은 미국이 패권은 유지하면서도, 세계 경찰의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 정책은 미국의 통합 전투 사령부(COCOMS, Combatant Commands)가 설치되어 있는 6개 전쟁구역(전구, Theater)에서 미국이 혼자 짊어지던 큰 짐을 동맹국들이 나눠서 짊어지는 전략으로 구체화됐다.

미국의 통합 전투 사령부 (이미지=United States Government)

△ 지역별 통합 전투 사령부

ㅣ 인도 태평양 사령부 (Indo-Pacific Command, INDOPACOM)

ㅣ 아프리카 사령부 (Africa Command, AFRICOM)

ㅣ 유럽 사령부 (European Command, EUCOM)

ㅣ 중동 사령부 (Central Command, CENTCOM)

ㅣ 북부 사령부 (Northern Command, NORTHCOM)

ㅣ 남부 사령부 (Southern Command, SOUTHCOM)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관세 협상이라는 생소한 전쟁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는 수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인도 태평양 국가들, 유럽 국가들, 북미 국가들, 남미 국가들,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짊을 나눠질 수 있도록 GDP의 일정 비율을 국방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했다.

미국의 대한민국 선택 배경

미국이 대한민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지정학(Geopolitics), 지경학(Geoeconomics), 정치, 기술-산업-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지정학 요인으로는 제이비어(Xavier T. Brunson)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동쪽 방향 지도(The East-Up Map),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제안한 전략적 삼각체제(The Triad), 세계 5위 군사 강국 등을

지경학 요인으로는 한미 협상 팩트 시트, 대한민국이 보유한 기술-산업-경제 경쟁력, 세계 10위 경제 강국 등을

정치 요인으로는 24.12.3 친위 쿠데타를 민주적, 평화적으로 청산해 나가는 강한 민주주의, 미국 트럼프 정부 등 세계 각국과 신뢰를 쌓아나가는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등을

기술-산업-경제 요인으로는 조선, 원자력, 방산,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배터리, 바이오, 우주, 5G 등 강력한 생태계와 글로벌 경쟁력, 한미 기술번영 MOU 등을 

문화 요인으로는 선한 영향력으로 전 세계인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K-음악, K-드라마, K-영화, K-문학/웹소설/웹툰, K-식품, K-뷰티 등 문화 강국을 선택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한민국 지지 신호 

25.10.29일, 경주 APEC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기술번영 MOU」를 체결하여 AI 풀스택, 양자, 바이오, 우주, 6G 등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함께 하기로 했다.

한-미-호 삼각체제(The Triad) (이미지=애틀랜틱 카운슬)

25.11.4일,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는 「차세대 한국･미국･호주 안보 협력, A next-generation agenda: South Korea-US-Australia security cooperation」을 제안했다.

제안한 '전략적 삼각체제(The Triad)'는 공동 노력이나 조정을 뜻하는 한국･일본･필리핀 간 '전략적 삼각관계(Cooperation)'보다 훨씬 강력한 협력 구조다.

한국･미국･호주 간 전략적 삼각체제(The Triad)는 긴밀한 통합과 상호 의존성으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작동하여, 광대한 태평양 해역을 지배할 수 있는 전략이다.

또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AUKUS 필러 I(Pillar I) 외에, 첨단 군사 기술 및 역량 공동 개발하는 AUKUS 필러 II(Pillar II)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25.11.14일,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를 발표했다.

팩트 시트에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중심축/Linchpin 선언,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연료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재처리 승인,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갈 기술-산업-경제 협력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다.

동쪽 방향 지도 (이미지=USFK)

25.11.16일, 제이비어(Xavier T. Brunson) 사령관은 「동쪽 방향 지도(The East-Up Map) : 인도･태평양 지역에 숨겨져 있던 전략적 우위를 드러내다, The East-Up Map : Revealing Hidden Strategic Advantages in the Indo-Pacific」 칼럼을 발표했다.

칼럼에서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및 협력 체계(Regional Architecture) 중심축(Central Positioning)으로 하는, 한국･일본･필리핀 간 전략적 삼각관계를 발표했다.

또한, 최상위 미군 지휘자를 양성하는 군사 교육기관(Military Education), 전쟁 대학(War College)의 커리큘럼에 위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전략이 지속되게끔 확실하게 못 박았다. 

무너진 일본의 야욕

세계 질서의 중심축은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그동안 그럴 것이라고 일본이 스스로 지레짐작했던 역할이다. 

하지만 미국이 대한민국을 선택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전쟁구역의 중심축이 되고 싶었던 일본의 야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25.4.30일,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이 일본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미국 전쟁부 장관에게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One Theater)'으로 보자고 제안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도 헤그세스 장관에게 하나의 전쟁구역을 언급하며 일본, 미국, 한국, 필리핀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했다.

하나의 전쟁구역은 미국이 이미 적용하고 있는 개념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이 염려되는 시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범죄를 일으켜 이웃 국가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끼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도, 이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던 전쟁범죄국 일본이 제안했기 때문에 새롭게 들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미국은 유럽의 안보를 유럽 국가들이 책임지라고 말해왔다.

일본의 이 제안은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비춰졌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일본이 군사 재무장을 하고,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이 일어나면 일본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는 러시아와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

대부분 "승인 Approval", "청신호 Green Light",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조치로 다루었으며, 한미동맹의 전환점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미국과 대척점에 서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핵연료 농축과 재처리,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심축 등에 가장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차분한 반응이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는 원칙 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조용한 태도는 우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향후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된 침묵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대한민국

북극항로 (이미지=해양수산부)

제이비어 사령관의 동쪽 방향 지도(The East-Up Map)는 동북아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축임을 드러낸다.

동쪽 방향 지도(The East-Up Map)를,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대한민국이 중심축임을 밝히는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지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또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북극항로 지도를 함께 합치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동북아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 북극항로의 중심축(Linchpin)이 된다.

더불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강국, 군사 강국, 기술-산업-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 시스템으로 묶여 움직이는 강한 나라.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세계 질서의 중심축 역할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미국과 세계 각국이 지지할 만큼 대한민국의 역량도 충분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하루하루 지켜보는 국민들의 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지지도 충분히 높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이 주인인 정부, 진짜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끝까지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