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중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들의 견제와 달리, 부러움과 기대로 바라보며 대한민국과 함께하려는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호 삼각체제(The Triad) (이미지=애틀랜틱 카운슬)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도 25.11.4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한국-미국-호주 안보 협력(A next-generation agenda: South Korea-US-Australia security cooperation)을 제안했다. 

△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ㅣ 1961년에 설립되어, 미국과 동맹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다.

ㅣ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의제(Agenda)를 설정하여, 주제별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정책 입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인도-태평양(Indo-Pacific)

ㅣ 중국의 부상과 인도양 해상 교통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통적인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개념을 전략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ㅣ 태평양을 장악하고 인도양의 패권국이 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Belt and Road Initiative)와 해군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다.

협력의 배경과 필요성

한국과 호주는 중견국으로서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동시에, 각각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역내 안보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호주 외교·국방 장관 2+2 회담(Foreign and Defence Ministers' Meeting), 한국의 미국-호주 연합 훈련인 탤리즈먼 세이버(Talisman Sabre) 참여 검토, AUKUS 필러 II에 대한 관심 표명 등 구체적인 협력 움직임이 관찰되었다. 

한국-미국-호주 삼각체제(The Triad)는 북한의 위협, 중국의 공격, 러시아와의 연대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 AUKUS 필러 II (Pillar II)

ㅣ 오커스(AUKUS)는 호주(Australia),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이 2021년에 결성한 삼자 안보 협력이다.

ㅣ 필러 I (Pillar I)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지원, 필러 II (Pillar II)는 첨단 군사 기술 및 역량 공동 개발이다.

극복해야 할 과제들

가장 큰 장애물은 한국, 미국, 호주 간 지리적 제약(Tyranny of Distance)과 서로 다른 위협 인식이다. 한국은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호주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민감하여 전략적 우선순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과 호주, 모두 오랫동안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해 왔지만, 중국 리스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다. 한국은 2016년 사드(THAAD) 보복 경험 때문에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반면, 호주는 2020년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및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차이로 '중국에 대해 어디까지 협력하고 관여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호주가 서로를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 역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삼자 협력을 위한 기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기회는 충분하다.

첫째, 방위산업 협력 기회다. 

한국의 조선업 역량과 호주의 후방 기지 및 물류 허브 역할(Strategic Depth)을 활용하여,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A2/AD 시스템)에 취약한 미국 해외 기지들의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미래 전략기술 협력 기회다. 

AI, 양자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서 AUKUS 필러 II의 워킹 그룹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정부/민간 간 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 역량, 호주의 핵심 광물, 미국의 시스템 통합 역량을 연결하는 공급망 구축은 실질적인 협력 분야다.

셋째, 해양 안보 및 외교 협력 기회다.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핵심 통로(Critical Commercial Shipping Corridor)에 위치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안정과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곧 인도-태평양 전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다.

한국의 조선업 역량과 미국·호주의 운영 역량을 결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해역을 지키는 능력(해양 복원력, Maritime Resilience)을 키워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호주의 가까운 섬나라들과의 강력한 관계를 활용하여 역내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한국-미국-호주가 이 지역의 믿음직한 리더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