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월 대한민국 경주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다. 대부분 "승인 Approval" 또는 "청신호 Green Light"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한 조치로 다루었으며, 특히 The Diplomat은 이를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로 규정하며 한미동맹의 전환점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아태 지역 전문지 The Diplomat은 「게임 체인저: 트럼프, 한국의 핵잠수함 야심을 승인하다 Game Changer: Trump Approves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 Ambition」 제목으로 한미동맹이 전환점을 맞았다고 놀라워했다. 미국이 오랫동안 핵 비확산을 이유로 거부했던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며 한국의 전략적 필요성과 한미동맹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대등하고 안정적인 파트너 관계로 만든 목적을 분석했다.

미국의 Associated Press (AP)는    「트럼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 위해 기술 공유할 것이라고 밝혀 US will share tech to let South Korea build a nuclear-powered submarine, Trump says」 제목으로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호하는 기술 중 하나인 핵추진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발표에 주목했다. 이는 AUKUS 협정을 통해서도 직접적인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인도의 Reuters/ANI는 「트럼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Trump gives South Korea approval to build nuclear-powered Submarines」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핵연료 공급 승인을 요청했고, 트럼프는 그 대가로 한국이 3,500억 달러의 관세 인하 비용 및 대규모 에너지 구매에 합의했음을 연결하여 보도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Naval News는 「미국, 한국에 핵잠수함 건조 '청신호'를 주다 USA gives South Korea Green Light to Build Nuclear Submarines」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했으나, 이곳은 잠수함 건조 경력이 없었던 한화오션 필리 조선소이며, 기술 이전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The War Zone (TWZ)은 부편집장 조셉 트레비식(Joseph Trevithick)이 작성한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 라이트'에도 불구하고, 핵연료 농축도(LEU vs. HEU) 문제,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우려, 건조 및 인프라 구축의 실질적 난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아래는 관련 보도 내용이다.

The War Zone 보도자료 (이미지=TWZ 홈페이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추진, 주요 진전을 이루다 South Korea’s Nuclear Submarine Ambitions Take Major Step Forward」

한국은 수년 동안 핵 추진 잠수함에 눈독을 들여왔으며, 트럼프의 새로운 승인(green light)에도 불구하고 난관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South Korea has been eyeing nuclear-powered submarines for years, and hurdles could remain despite a new green light from Trump.

조셉 트레비식 (Joseph Trevithick) | 2025년 10월 30일 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전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이 계획을 승인했고 일부 잠수함은 미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당국은 수년 동안 원잠 도입 야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지만, 그동안 핵 확산 우려를 포함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주체로부터 반대에 직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다음 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원잠 계획에 대해 두 차례 글을 올렸다.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무역 협상에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트럼프는 게시물에서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의,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바로 이곳,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해군의 현황과 원잠의 이점

한국 해군은 현재 장보고급(Type 209), 손원일급(Type 214) 등 총 12척의 디젤-전기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된 도산 안창호급(KSS-III 배치-I) 3척을 운용 중이다. 한국은 이달에 자국이 개발한 잠수함 중 가장 크고 진보한 유형인 KSS-III 배치-II의 첫 함정을 진수하기도 했다.

KSS-III 배치-II와 같은 첨단 디젤-전기 잠수함과 비교했을 때, 원잠이 제공하는 핵심 이점은 사실상 무제한의 작전 반경이다. 이는 해군 함정의 항해 거리와 잠항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조선소와 기술력 논쟁

트럼프가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한국의 한화 그룹이 일부를 인수한 한화 필리 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조선소는 단 한 번도 잠수함이나 핵 추진 선박을 건조한 경험이 없다. 이에 대해 한화 오션 측은 "양국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첨단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주요 기업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HII)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 두 곳이다.

한국의 계획과 핵연료 조달 난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원잠 계획은 자체적으로 잠수함과 모듈형 원자로를 건조하고, 농축 우라늄 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인 석종건 장관은 한국이 이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으며, 통상 수십 년이 걸리는 원잠 건조를 10년 이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과거 2003년경 '362 구상'이라는 미래 잠수함용 초소형 원자로에 대한 상세 설계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민수용 원자로 개발에 정통한 핵 발전 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핵 확산 우려와 AUKUS 사례

원잠 설계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원자로 연료의 농축도이다. 미 해군 원잠의 연료는 핵무기 물질과 동일한 수준으로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한다. 반면, 프랑스 원잠의 원자로는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하며 중국 원잠 역시 LEU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원잠을 운용하는 국가들이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는 AUKUS(호주-영국-미국) 국방 협력을 통해 호주 해군이 원잠을 도입할 예정이어서 곧 바뀔 예정이다.

한국은 2015년부터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는 양자 협정을 준수해야 하는 독특한 난관에 직면해 있었다. 트럼프의 이번 승인은 이 난관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며, 안 장관의 발언대로 연료를 미국에서 직접 공급받는 계획은 이러한 장애물을 더욱 제거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잠 프로그램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으로서 핵 확산 우려를 낳을 수 있다. NPT의 정신이 아닌 문자 그대로의 준수만을 통해 사실상 핵무기 프로그램에 준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362 구상이 비밀리에 추진되다 공개된 후 중단된 핵심 이유이기도 했다.

실질적 필요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

한국의 원잠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에 대한 더 큰 질문도 남아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잠 보유가 미국의 작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래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결합될 경우, 원잠은 북한을 억제하는 진정한 2차 공격 능력을 한국 해군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잠수함전(ASW) 능력은 제한적이며, 한국의 디젤-전기 잠수함 설계는 이미 매우 발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력 추진이 제공하는 작전 반경 등의 이점은 더 넓은 해역에서의 작전을 목표로 하는 대양 해군(Blue Water Ambitions)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의 원잠 확보 노력은 해상 및 지상 목표물에 대한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최종적으로 언제, 어떻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기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잠 야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제 중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https://www.twz.com/sea/south-koreas-nuclear-submarine-ambitions-take-major-step-for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