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K-에너지, K-컬처 관련 규제를 없애고 지원‧육성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허용 원칙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선제적이고, 더 과감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새로운 성장동력,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

□ 바이오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

“글로벌시장에서는 속도가 곧 경쟁력인데, 국내에서는 허가‧심사가 오래 걸려요”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규제서비스를 지원해주세요”

ㅣ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동시‧병렬 심사로 전환하고, 신약을 240일 이내에 허가하여 국민의 치료 기회를 확대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일본에서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 한국에서 받게 해주세요”

ㅣ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인 만성통증, 근골격계 등을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를 거쳐야 한다는데, 더 신속하게 안 되나요”

ㅣ 수요가 많은 질환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해외 임상연구가 충분할 경우 바로 치료심의로 진행

“중위험 심의도 고위험처럼 왜 비임상자료를 요구하나요”

ㅣ 연구계획 심의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심의 인력 확충하여 심의 전문성 강화

□ 데이터 활용 확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데, 조기진단과 신약개발을 위해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나요”

ㅣ 비식별화 판단기준 등 사망자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명확화

“IT시대에 데이터 습득을 위해 기관을 직접 방문하라구요? 반복 방문으로 시간,비용 등 연구 효율성이 너무 저하됩니다.”

ㅣ 개인식별 방지된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온라인 원격분석의 효과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시범사업 신속 추진

<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넓혀주세요”

ㅣ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확대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ㅣ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 법제화

□ 폐자원 수입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美, EU 등은 폐자원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데, 왜 우리는 3% 관세를 부과하나요”

ㅣ 핵심광물 추출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간소화 및 폐자원 수입 관세 완화

□ 산업단지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확대

“산업단지 내에서 오가는 공정부산물은 폐기물에서 제외,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ㅣ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

< 세계로 더 멀리,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 

□ 영화제작 지원 확대

“한국영화 붕괴 직전, 영화제작 지원이 절실해요” 

ㅣ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콘텐츠 전략펀드 등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광고매출이 줄어서, 방송사는 OTT와 경쟁하기 힘드네요”

ㅣ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별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 확대

□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저작권 훔쳐가는 해외 불법사이트, 언제까지 당해야만 하나요”

ㅣ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서면심의로 24시간 이내 차단

ㅣ 문체부와 방미통위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 차단 요청

ㅣ 해외사이트 추적기술 개발 및 인터폴과 해외수사 기관들과의 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