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 철강 (이미지=현대제철)

EU의 새로운 철강 관세할당제도(TRQ, Tariff Rate Quota) 도입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철강 TRQ는 24년 대비 쿼터를 47% 감소, 쿼터 밖 세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강국(melt & pour) 증빙 의무화를 담고 있다.

관세가 아예 없거나, 아주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량(In-quota rate)을 줄이는 동시에, 할당량을 초과할(Over-quota rate) 때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 관세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입하는 조강국(melt & pour) 증빙 의무는 수입 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제다.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는 어느 나라에서 쇳물을 녹이고(melt) 부어서(pour) 철강 제품을 만들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는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중국 등 규제 대상 국가에서 싼값에 생산된 철강재가, 규제가 약한 제3국에서 간단한 가공만 한 후 EU로 들어오는 우회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다.

수입 철강에 대한 규제를 가격(관세), 물량(쿼터), 원산지(생산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강화하는 TRQ로 인해 우리나라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끼치는 영향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쿼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산업통상부는 EU와 양자 협의,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FTA 체결국에 대해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활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