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안규백)는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2026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66조 2,947억 원을 확정했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역량 확보,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AI·드론 등 국방과학 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AI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가속화

ㅣ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25년 7.3조 원 → 26년 8.9조 원) 투자하여 킬 체인 전력(KF-21 보라매 최초양산 등 5조 3,065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 전력(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Batch-Ⅱ 등 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전술 수송기 C-130H 성능개량 등 7,392억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 정찰·지휘 통제 기반 전력(항공통제기 2차 등 1조 458억 원) 등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 증강으로 핵 ·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강화

ㅣ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를 25년 1,915억 원 → 26년 3,402억 원으로 확대

△ 한국형 3축체계

ㅣ 한국형 3축체계는 공격 작전 개념의 킬 체인(Kill Chain), 방어 작전 개념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응징 보복 작전 개념의 대량 응징 보복(KMPR)으로 구성된 핵 ·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대응 체계다.

킬 체인 개념도 (이미지=국방부)

△ 킬 체인(Kill Chain)

ㅣ 적의 핵 · 미사일 사용 징후를 조기에 탐지, 추적하여 발사 원점을 선제 타격한다는 일련의 공격 작전 개념이다. 적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해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 식별, 결심, 타격의 연쇄 과정으로 구축되어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개념도 (이미지=국방부)

△ 한국형 미사일방어(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ㅣ 적 미사일이 발사되어 목표물에 탄착하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 작전 개념이다. 우리나라를 향해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 및 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이다.

대량 응징 보복(KMPR) 개념도 (이미지=국방백서)

△ 대량 응징 보복(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ㅣ 적이 핵 ·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 · 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으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 등을 응징 보복하는 체계를 말한다.

□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ㅣ 방산 지역연계/생태계 기반 구축 (25년) 112억 원 → (26년) 698억 원(586억 원 증액)

ㅣ 스타트업을 선제 발굴하는 미래선도형 방산스타트업 육성 54억원 신설

□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ㅣ 당직근무비를 평일/휴일 기준 (25년) 2/4만 원 → (26년) 3/6만 원으로 인상

ㅣ 軍 직업 특수성 고려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ㅣ 중·장기 복무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

ㅣ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RNTC)까지 확대

ㅣ 전투역량강화비를 일부 현실화하고, 23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를 (25년) 월 30만 원 → (26년) 월 35만 원으로 인상

□ 굳건한 전투태세 뒷받침

ㅣ 급식 질 제고를 위한 기본급식비 단가를 (25년) 일 1.3만 원 → (26년) 1.4만 원으로 인상

ㅣ 기존 방한 피복류 등을 통합ㆍ품질 개선하여 장병 동계 복무여건 보장 및 전투 효율성 향상

ㅣ 안정적 KF-21 항공작전 임무 수행 제반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 투자 확대

ㅣ 우수한 민간업체 역량을 활용하여 함정을 정비하는 MRO 시범사업 확대

□ AI,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기 위한 투자 확대

ㅣ 국방분야 R&D 19.2% 증가 (25년 4조 9,610 억 원 → 26년 5조 9,130억 원)

ㅣ 첨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등 기술 자립을 위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예산 투자 확대 (25년 2,503억 원 → 26년 3,494억 원(991억 원 증액)

ㅣ 국방 AI 대전환 및 ‘50만 드론전사 양성’ 관련 교육훈련 여건 조성

□ 예비군들에게 합당한 보상

ㅣ 지역예비군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비 신규 반영

ㅣ 동원훈련Ⅰ형(舊 동원훈련) 및 동원훈련Ⅱ형(舊 동원미참가자훈련/출·퇴근) 훈련비와 중식비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