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발표됐다.

보이스피싱은 기존의 수법 외에도, 최첨단 기술인 AI를 활용해 가족 등의 목소리를 그대로 모방한 '딥보이스', 진짜 같은 가짜 영상인 '딥페이크'까지 동원하고 있다. 2025년 1분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116억 원이고, 2025년 한 해 동안 피해액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이 각자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었다. 

25.9월부터는 이 기관들을 통합/상호 연계하여 사전 예방/선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금융기관의 피해 방지 및 배상 책임 수준도 높이는 동시에, 수사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 등 강력한 처벌로 보이스피싱을 뿌리뽑아,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킨다는 전략이다.

ㅇ 다중 차단 시스템으로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이동통신사–휴대전화 제조사 간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보이스피싱 3중 차단 체계 (이미지=국무조정실)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통해 1차 차단한다.

이동통신사는 1차 X-ray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 문자 내 URL 접속 차단 등을 통해 2차 차단한다.

휴대전화 제조사는 악성앱 설치 자동 방지 기능을 통해 1·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 문자와, SNS 등을 거친 피싱 문자를 3차 차단한다.

아울러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 전화번호가 더 이상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을 신속 차단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으로 이용 중단 조치한다.

또한, 휴대전화 불법 개통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동통신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

이와 함께, 대포폰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장치인 사설 중계기(SIM Box) 사용도 금지된다.

ㅇ 금융기관의 피해 방지 및 배상 책임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금융기관이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한다.

ㅇ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 가동 및 범죄수익 몰수/추징

경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조직망 전체를 추적하여 잡는다. 해외의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한다.

또한, 범정부 수사기관인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주축으로 집중 수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해 관련 법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