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25.8.13일(수)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로 꾸며졌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자,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 운영의 설계도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인 '경청과 통합'은 경청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공정과 신뢰'는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과 성과'는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3개 추진전략이 담겨있다.

123대 국정과제는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s)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검찰·경찰을 개혁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충직하고 유능한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틀로 3+1 진짜성장 전략과 2개의 성장 고속도로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 선도 성장(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의 성장(모두가 함께하는 국민 성장), 공정한 성장(기회가 열리는 대한민국)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3가지 성장 축을 뒷받침하는 금융시장 조성 등) 그리고 AI-에너지, 2개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엔진으로만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만들고,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문화·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간병비 부담·노후 불안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산업재해,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로 일터와 일상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돌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국방, 남북관계, 외교에서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3축 방어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 공감 통일정책,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정부는 123개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이 언제든지 의견을 남길 수 있고 정부가 신속하게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국정과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30년 국민 삶의 모습

국민주권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의 성공으로 2030년 달라질 국민의 삶도 제시됐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AI 종합 경쟁력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다. 30% 이상 증가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가 경제 성장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 35만 명, 정책서민금융으로 110만 명이 혜택을 본다. 교통사고 사망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절반 이상 줄이고 간병비 부담도 확 줄어든다. 산재 후진국, 임금체불국 같은 오명도 벗어나며 노동시간이 연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3,000만 명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