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

Date : 2023/1/20

Sector : society

Policy Agenda : 공공보건의료와 사회보장연금을 지켜야 한다

조 바이든의 무분별한 예산 지출 놀음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단 한 푼이라도,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을 삭감하는 데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바이든은 정부 예산을 헛되게 사용했으며, 좌익의 정책과 우스꽝스러운 그린뉴딜에 수조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와 수치심을 남겨준 것이고,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는 우리나라의 국고와 국경을 열어준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교도소와 정신 병원에서 나온 이주민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도 세계 역사상 최악의 국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와 같은 국경을 가진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통제가 안 되는 정부 예산 지출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관료들이 감당해야지, 열심히 일하는 미국 가정과 미국 노인들이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노인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부패한 외국에 흘러 들어가는 수천억 달러의 세금/해외 원조/을 없애라.

우리의 사회 안전망을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규모 석방을 중단하라.

바이든 정부는,

군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좌익 성별 프로그램/양성평등/을 없애라.

기후 극단주의/기후 변화 대응/에 쓰이는 수십억 달러를 없애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낭비, 사기, 남용을 없애라.

바이든 정부는,

노인들이 평생 일했던, 지불했던 것에 대한 혜택은 줄이지 말라.

사회보장제도를 지켜라. 그것을 파괴하지 마라.

민주당/바이든 정부 여당/이 사회보장제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ㅣ ‘소득 보장’ 제도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의료 보장’ 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로 구성되어 있다.

ㅣ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도입된 사회보장연금은 노령연금(Old Age Insurance, OAI)을 의미하였지만, 1939년 노령연금과 연동한 유족연금(Survivor Insurance, SI)이 추가되었고, 1956년 장애연금(Disability Insurance, DI)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1965년 메디케어가 포함되어 오늘날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다.

ㅣ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세금인 급여세(Payroll Tax)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회보장 연기금(Social Security Trust Fund)과 메디케어 연기금(Medicare Trust Fund)을 통해 독립적으로 운용된다.

△ 메디케어(Medicare)

ㅣ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미국의 공공보건의료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MedicareAdvantage.com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메디케어 가입자는 미국 성인 인구의 25.4%(6,500만 명)이다.

ㅣ 메디케어 외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제도가 있다.

ㅣ 메디케어는 Part A(병원 입원), Part B(외래 진료), Part C(민간 위탁), Part D(처방 약)로 구성되어 있다.

ㅣ 초기에 도입된 Part A와 B를 묶어 오리지널 메디케어(Original Medicare)라고 하며, 메디케어 가입의 기본 단위이다.

ㅣ Part A는 10년 이상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한 사람과 그 배우자가 65세 이상이 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Part A에 가입할 경우, 규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ㅣ Part B, C, D에 가입할 때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 수준, 보장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진다.

ㅣ Part C는 희망자만 공적 의료서비스를 민간 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라 부른다.

ㅣ 2023년 기준, 메디케어(Medicare) 예산은 미국 의료비 총지출액의 21%, 연방정부 예산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ㅣ 2023년 기준,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메디케이드(Medicaid)를 합치면 미국 의료비 총지출액의 39%, 연방정부 예산의 26%를 차지한다.

메디케어 구조 (이미지=www.hioscar.com)

예산 지출 규모 (이미지=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ㅣ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노령연금(Retirement Benefits), 유족연금(Survivors Benefits),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s)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이 있다.

ㅣ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은 연방정부 예산의 22%를 차지한다.

No. 5

Date : 2023/1/20

Sector : society

Policy Agenda : We Must Protect Medicare and Social Security

Stop Biden’s Reckless Spending and SAVE Social Security and Our Country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Republicans vote to cut a single penny from Medicare or Social Security to help pay for Joe Biden’s reckless spending spree, which is more reckless than anybody has ever done or had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Biden has blown out the federal budget, wasted trillions on left-wing lunacy and the ridiculous Green New Deal, which is a tremendous problem and embarrassment to us, and thrown open our Treasury and our borders to migrants from all over the world. In fact, migrants that are coming from prisons and migrants that are coming from mental institutions are being droop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we do nothing about it. I had the safest border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just two years ago. And now we have probably the worst bord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 don’t think any country has had anything like we have right now.

While we absolutely need to stop Biden’s out-of-control spending, the pain should be borne by Washington bureaucrats, not by hardworking American families and American seniors. The seniors are being absolutely destroyed in the last two years.

Cut the hundreds of billions of taxpayer dollars going to corrupt foreign countries. Cut the mass-releases of illegal aliens that are depleting our social safety net and destroying our country.

Cut the left-wing gender programs from our military. Cut the billions being spent on climate extremism. Cut waste, fraud, and abuse everywhere that we can find it, and there’s plenty of it.

But DO NOT CUT the benefits our seniors worked for and paid for their entire lives. Save Social Security. Don’t destroy it. The Democrats are looking to destroy Social Security. We are not going to let them do it.

Thank you very m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