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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2/21

Sector : immigration

Policy Agenda :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국민 세금 사용 전면 금지 및 행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 처벌

지난 2년 동안, 미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많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들어왔으며, 그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48시간 만에 16,000명의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이민자 행렬이 리오그란데강(Rio Grande)을 건너 텍사스 엘패소(El Paso, Texas)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침략입니다.

어떤 형태의 사면이라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 바이든의 무법 상태에 대한 보상이고, 범죄 조직에 대한 보상이고, 우리나라의 법을 어긴 모든 사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살당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조 바이든이 국경을 개방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국경이 열려 있고, 바이든이 법을 어기고 갈기갈기 찢었기 때문에 국경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시스템을 파괴했고,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추방 시스템을 물려받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국경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처럼 잘한 적은 없습니다. 바이든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석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실이며 사기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이든과 범죄 조직의 손에 놀아납니다. 이것은 바이든의 무법적이고 범죄적인 위법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개혁은 바이든이 국민의 세금을 불법체류 외국인을 석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분 발생하는 행정명령 불이행을 형사 처벌하는 것입니다.

△ 미국 이민자(U.S. foreign-born population) 현황

ㅣ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매년 인구 통계를 발표하는 미국의 싱크탱크이다.

ㅣ 2022년 기준, 전 세계 이민자의 20% 수준인 4,79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한다.

ㅣ 2022년 기준, 3,690만 명(77%)이 합법 이민자이고, 1,100만 명(23%)이 불법 이민자이다. 합법 이민자의 49%(2,340만 명)는 미국으로 귀화한 시민, 24%(1,150만 명)는 영주권자, 4%(200만 명)는 임시 거주자로 조사되었다.

미국 이민자 현황(이미지=Pew Research Center)

ㅣ 2022년 기준, 이민자 중 3,000만 명 이상이 일하고 있는데, 합법 이민자는 2,220만 명으로 대다수이고, 불법 이민자는 830만 명에 불과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합법 이민자는 미국의 노동력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불법 이민자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이민자의 근로 비율(이미지=Pew Research Center)

<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참조 > 2024 미국 이민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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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Total Ban on Taxpayer Dollars Used to Free Illegal Aliens and Criminal Penalties for Administrative Noncompliance

Far more illegal immigrants have entered the United States in the last two years than at any time in American history, and by a massive margin. We’ve never seen anything like it. Our country is under invasion. Days ago, 16,000 illegal aliens were encountered crossing the border in a single 48-hour period. A colossal migrant caravan recently poured across the Rio Grande and into the streets of El Paso, Texas. And the people, and the police, didn’t know what to do about it. It is truly a massive invasion.

Any form of amnesty now would be a catastrophe. It rewards Joe Biden’s lawlessness, and it rewards the criminal cartels, and it rewards everyone who has broken the laws of our nation because they’ve never done anything to our country like they’re doing right now. Our country is being poisoned.

Remember, our border is not open because of insufficient resources or legal authorities. Our border is open because Joe Biden has ordered it to be open—and because Biden has broken the law and torn it into shreds. He has shredded our system, and he is destroying our country. Biden inherited a flawless deportation system that was working like never before.

In our history, we never did so well on the border as we were doing just a short time ago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Giving Biden more resources will simply translate to even more releases because that’s really what they have in mind. This has nothing to do with asylum: everyone knows this is a pretext and this is a fraud. Anyone who pretends otherwise plays into the hands of Biden and the criminal cartels. This is about Biden’s lawless and criminal misconduct.

The most important reform needed right now is a total ban on Biden using taxpayer dollars to free illegal aliens and criminal penalties for administrative noncompliance, which happens every single minute of every single 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