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25.7.30)

25.7.30(수) 17시(미국 현지시각),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끝에 한미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대한민국 수출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에 숨통이 트였다. 

미국은 25.8.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불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총 2,000억불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산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은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이해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