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1

Date : 2022/12/15

Sector : society

Policy Agenda :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자유 국가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사라지도록 내버려둔다면, 우리의 나머지 권리와 자유는 도미노처럼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좌익의 언론 검열 체제를 무너뜨리고 모든 미국인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되찾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되찾는다(reclaim)는 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언론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 좌익과 우익

ㅣ 정치 진영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시대, 국가,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면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좌익은 진보, 자유, 평등, 하층계급, 합리주의 등을, 우익은 보수, 권위, 계층, 상층계급, 비합리주의 등을 의미한다.

19세기~20세기에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의 대립으로 좌익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의미하고, 우익은 반공주의, 파시즘, 국가주의 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민주주의를 공통의 전제로 하면서 좌익은 복지국가나 큰 정부를 주장하고, 우익은 그것에 반대한다는 구도가 되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ㅣ statista 설문 내용 : “많은 사람이 정치적 견해를 설명할 때 '좌익'과 '우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위치하나요?"

The question asked to survey respondents was: “Many people use the terms 'left' and 'right' when they want to describe political views. Where would you place yourself on a scale from left to right?”

세계의 좌익과 우익(이미지=www.statista.com/chart/31274)

최근 몇 주 동안의 폭탄 보도에 따르면, Deep State의 관료, 실리콘 밸리의 폭군, 좌익 활동가, 타락한 뉴스 미디어 기업으로 구성된 사악한 집단이 미국 국민을 조종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거에서 공중 보건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모든 정보를 감추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 Deep State

ㅣ 미국 45대 대통령(2017~2020)으로 재임 중,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집단인 Deep State이고, 이 Deep State가 45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검열 카르텔은 해체되고 파괴되어야 하며, 즉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째, 취임 후 몇 시간 이내에 모든 정부 부처나 기관이 어떤 조직, 기업 또는 개인과 공모하여 미국 시민의 합법적인 발언을 검열, 제한, 분류 또는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정부 예산이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또는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 분류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DHS), 보건복지부(HHS), 연방수사국(FBI), 법무부(DOJ) 등 국내 검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공무원을 식별하여 해고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 가짜뉴스(Fake News)

ㅣ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없지만 사실과 다르게 퍼진 정보를 말한다.

ㅣ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퍼뜨리는 정보를 말한다.

ㅣ 나치 독일의 장관인 요제프 괴벨스(Joseph Goebbels)는 가짜뉴스를 이용한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달인으로 불린다. 다음은 괴벨스의 말이다.

“지금 숫자 따위가 무슨 상관인가?”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100% 거짓말보다는 99% 거짓말과 1%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했다.”

“글과 그림의 목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박차를 가하고 불을 지르고 몰아가는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

“언론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에 속한다. 언론이 정부의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다른 이념에 대해서 발언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법무부(DOJ)가 파괴적이고 끔찍한 온라인 검열 체제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조사하고, 확인된 모든 범죄를 기소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권법(federal civil rights law), 선거 자금법(campaign finance laws), 선거법(federal election law), 증권법(securities law), 반독점법(anti-trust laws), 해치법(Hatch Act) 및 기타 잠재적인 형사(criminal), 민사(civil), 규제(regulatory) 및 헌법 위반(constitutional offenses)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캠페인, 그리고 실리콘 밸리의 기업(Silicon Valley tech giant)에 검열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서한을 즉시 보낼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당장 이 조처를 해야 합니다.

△ Hatch Act

ㅣ 정부 예산으로 급여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다.

ㅣ 정부 기관의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선거에서 자신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도록 한 유착 정황이 폭로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1939년에 제정되었고, 1940년 개정을 통해 범위가 지방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ㅣ 우리나라는 1963년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Silicon Valley tech giant

ㅣ 일반적으로 Alphabet(Google), Amazon, Meta(Facebook), Apple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 기술기업(Big Tech)을 말한다.

셋째,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검열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230조(Section 230) 개정안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디지털 플랫폼은 중립성(neutrality), 투명성(transparency), 공정성(fairness),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라는 엄격한 기준(high standards)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230조에 따른 면책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플랫폼이 아동 착취, 테러 조장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합법적인 발언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Section 230

ㅣ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 Decency Act, CDA) 230조를 말한다.

ㅣ CDA Section 230은 인터넷상의 음란하거나 외설스러운(Obscene and Indecent)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되었다.

ㅣ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불법 콘텐츠와 플랫폼이 이를 규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ㅣ 미국 45대 대통령(2017~2020)으로 재임 중,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포스팅에 Twitter가 ‘사실 확인’을 표시한 것이 일정한 ‘견해(viewpoint)’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행동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political activism)’라고 주장했다.

넷째, 소위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와 "조작된 정보(dis-information)"에 대응한다는 구실로 생겨난 독성 검열 산업 전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든 비영리 단체와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소셜 미디어 콘텐츠 삭제나 블랙리스트 작성 같은 검열 활동이나 선거 방해를 한 사실이 적발된 대학이 있다면, 5년 이상 연구비와 학자금 대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헌법을 위반하고,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 권리를 박탈하는 관료에 대해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즉,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해야 합니다.

일단 선거에서 패배하고 국경을 잃으면 더 이상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직 Deep State의 관료 및 정보 요원이 주요 플랫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가정보국(DNI), 국토안보부(DHS), 국방부(DOD) 등의 직원이 방대한 양의 이용자 데이터를 보유한 회사에 입사할 때는 7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ㅣ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ㅣ Amendment 1 - Freedom of Religion, Press, Expression.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 수정헌법 제4조 (수색 및 체포영장)

ㅣ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체포, 수색, 압수의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확인되고, 특히 수색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기재하지 아니하고는 발급되지 아니한다

ㅣ Amendment 4 - Search and Seizure.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 수정헌법 제5조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ㅣ 누구라도 배심원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중죄에 관하여 심리 받기 위하여 구금되지 아니한다. 다만, 육군이나 해군에서 또는 전시나 사변 시에 복무 중에 있는 민병대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公共用)으로 수용당하지 아니한다.

ㅣ Amendment 5 - Trial and Punishment, Compensation for Takings.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다섯째, 마침내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과시킬 때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적법절차(digital due process)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정부 관리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해야지 연방수사국(FBI)이 Twitter에 보낸 것과 같은 정보 요청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가 어떤 이름을 사용하든 콘텐츠나 계정이 삭제, 제한, 섀도우 밴(shadow-banned) 제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약될 때 그들은 해당 사실을 알 권리,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권리, 적시에 항소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의 모든 사용자는 콘텐츠 검토 및 큐레이션을 완전히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원하는 경우 조작되지 않은 정보 스트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미국과 서구 문명 자체의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검열과 정보 통제라는 부패한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민주주의를 되찾고 우리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 디지털 적법절차(digital due process)

ㅣ 적법절차(due process)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ㅣ 디지털 적법절차(digital due process)란 디지털 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할 때도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섀도우 밴(shadow-ban)

ㅣ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콘텐츠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ㅣ 온라인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위반, 해시태그 남용, 로봇 사용으로 판단되는 활동 등이 있을 때 알림 없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제재가 이루어진다.

< 커뮤니티/자유게시판 참조 > 미국 헌법 원문 및 번역본

No : 1

Date : 2022/12/15

Sector : society

Policy Agenda :

President Donald J. Trump   Free Speech Policy Initiative

If we don’t have FREE SPEECH, then we just don’t have a FREE COUNTRY. It’s as simple as that. If this most fundamental right is allowed to perish, then the rest of our rights and liberties will topple just like dominos one by one. They’ll go down.

That’s why today, I am announcing my plan to shatter the left-wing censorship regime, and to reclaim the right to Free Speech for all Americans. And reclaim is a very important word in this case because they’ve taken it away.

In recent weeks, bombshell reports have confirmed that a sinister group of Deep State bureaucrats, Silicon Valley tyrants, left-wing activists, and depraved corporate news media have been conspiring to manipulate and silence the American People. They have collaborated to suppress vital information on everything from elections to public health.

The censorship cartel must be dismantled and destroyed and it must happen

immediately. And here is my plan:

FIRST, within hours of my inauguration, I will sign an executive order banning any federal department or agency from colluding with any organization, business, or person, to censor, limit, categorize, or impede the lawful speech of American citizens. I will then ban federal money from being used to label domestic speech as “mis-” or “dis-information”. And I will beg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firing every federal bureaucrat who has engaged in domestic censorship—directly or indirectly—whether they ar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FBI, the DOJ, no matter who they are.

SECOND, I will orde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investigate all parties involved in the new online censorship regime, which is absolutely destructive and terrible, and to aggressively prosecute any and all crimes identified. These include possible violations of federal civil rights law, campaign finance laws, federal election law, securities law, and anti-trust laws, the Hatch Act and a host of other potential criminal, civil, regulatory, and constitutional offenses. To assist in these efforts, I am urging House Republicans to immediately send preservation letters and we have to do this right now to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Biden campaign, and every Silicon Valley tech giant, ordering them not to destroy evidence of censorship.

THIRD, upon my inauguration as president, I will ask Congress to send a bill to my desk revising Section 230 to get big online platforms out of censorship business. From now on, digital platforms should only qualify for immunity protection under Section 230 if they meet high standards of neutrality, transparency, fairness, and non-discrimination. We should require these platforms to INCREASE their efforts to take down UNLAWFUL content, such as child exploitation and promoting terrorism, while dramatically curtailing their power to arbitrarily restrict lawful speech.

FOURTH, we need to break up the entire toxic censorship industry that has arisen under the false guise of tackling so-called “mis-” and “dis-informa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funding all non-profits and academic programs that support this authoritarian project. If any U.S. university is discovered to have engaged in censorship activities or election interferences in the past—such as flagging social media content for removal [and] blacklisting—those universities should lose federal research dollars and federal student loan support for a period of five years, and maybe more. We should also enact new laws laying out clear criminal penalties for federal bureaucrats who partner with private entities to do an end-run around the Constitution and deprive Americans of their First, Fourth, and Fifth Amendment rights. In other words, deprive them of their vote.

And once you lose those elections and once you lose your borders like we have, you no longer have a country. Furthermore, to confront the problems of major platforms being infiltrated by legions of former Deep Staters and intelligence officials, there should be a 7-year cooling-off period before any employee of the FBI, CIA, NSA, DNI, DHS, or DOD is allowed to take a job at a company possessing vast quantities of U.S. user data.

FIFTH, the time has finally come for Congress to pass a digital Bill of Rights. This should include a right to digital due process—in other words, government officials should need a COURT ORDER to take down online content, not send information requests such as the FBI was sending to Twitter.

Furthermore, when users of big online platforms have their content or accounts removed, throttled, shadow-banned, or otherwise restricted no matter what name they use, they should have the right to be informed that it’s happening, the right to a specific explanation of the reason why, and the right to a timely appeal. In addition, all users over the age of 18 should have the right to opt-out of content moderation and curation entirely, and receive an unmanipulated stream of information if they so choose.

The fight for Free Speech is a matter of victory or death for America—and for the survival of Western Civilization itself. When I am President, this whole rotten system of censorship and information control will be ripped out of the system at large. There won’t be anything left.

By restoring free speech, we will begin to reclaim our democracy, and save our nation.

Thank you, and God Bless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