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적용 DSR의 단계별 시행 계획(이미지=더THE인더스트리 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24.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DSR 2단계를 ‘24.9월로 늦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시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서민들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동산의 사업성에 기반한 대출) 시장과 스트레스 DSR 제도의 연착륙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 스트레스 금리

ㅣ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DSR 한도를 계산할 때 일정 수준 가산하는 금리를 말한다.

ㅣ 1단계‘24.2.26일 ~ ‘24.6.30일(변경 후 ‘24.8.31일) 기간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다.

ㅣ DSR 한도 계산에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ㅣ 순수고정형,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등 주택담보대출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달라진다.

△ LTV, DTI, DSR

ㅣ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로 주택 가격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한다.

ㅣ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로 채무자의 빚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빚(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ㅣ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 채무자의 빚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빚(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 한도 40%가 적용되면, 빚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 내용

ㅣ 2단계 기간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ㅣ 2단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취급분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DSR을 계산한다.

ㅣ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