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Yoon Suk Yeol’s Desperate Stunt Is A GDP Killer For South Korea (이미지=Forbes)

전 세계 구독자 8,7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Forbes)에서, 비상계엄 이후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포브스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지난 27년간 전반적으로 성공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은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수준을 높이고,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처럼 행동했고(Not to go all Kim Jong Un in Seoul), 한국을 다시 과거로 되돌렸다.

먼저,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믿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인식이 맞았음을 증명했다. 한국(Korea Inc.)이 세계의 주역으로 활약할 수준(global primetime)에 못 미친다는 부정적 인식을 입증한 것이다. 또한 1948년부터 이어진 한국의 군사 독재를 세계에 상기시켰고, 역대 한국 정부들이 그 과거를 극복하고자 기울인 수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제 전 세계가 계엄령 시행 국가를 떠올릴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한국을 떠올리게 했다. 윤 대통령이 남긴 참으로 대단한 유산이다(That’s quite a legacy, President Yoon).

또 다른 유산은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계엄령 책략이 한국 경제를 자멸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에, 최상목 장관은 “과도하다. (excessive)”고 답했다. 이 답변은 틀렸을(wrong) 수 있고, 진짜 문제는 앞으로 몇 년간이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이번 사태 이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 및 과잉 재고의 디플레이션 수출,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 등 이미 직면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역량도 사실상 사라졌다(virtually disappeared).

윤 대통령 임기의 절반 동안 가계부채, 생산성, 재벌 중심 경제력 집중, 성 불평등, 저출산,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 등에서 의미 있는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He achieved little if anything).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악화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런 것들로 인해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Japan-like lost decade)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Yoon’s selfish martial law)에 대한 심각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장기 할부(over time, in installments)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 아닐까? (How’s that for a cautionary t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