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예산(‘15~‘22년=KISTEP, ‘23~‘24년=기획재정부)(이미지=더THE인더스트리 신문)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4.6.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확정됐다. ‘25년도 주요 R&D 예산은 24.8조 원 규모다.

국과위에서 확정된 ‘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025 예산안’에 포함, 제출하여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기 위함이다.

△ 예산안 제출

ㅣ 정부(행정부)는 헌법 제54조 &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25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25.1.1일) 120일 전까지 국회(입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25년도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3.4조 원

ㅣ AI-반도체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AI 안전 기술 등 차세대 AI와 AI 반도체에 투자한다.

ㅣ 첨단바이오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기반,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에 투자한다.

ㅣ 양자기술은 산업화 기반 마련에 투자한다. 국내 연구생태계 조성, 글로벌 협력 강화, 양자 핵심기술 확보 등에 투자한다.

▲ 혁신·도전형 R&D, 1조 원

ㅣ High Risk-High Return R&D인 혁신·도전형 R&D 분야에 투자한다.

▲ 기초연구, 2.94조 원

ㅣ 수월성 확보를 위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개척연구를 지원하여 태동하는 분야의 연구에 투자한다.

ㅣ 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과제와 지역 혁신에 기여하는 연구에 투자한다.

ㅣ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에 투자한다.

▲ 초격차 첨단기술, 2.4조 원

ㅣ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 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에 투자한다.

ㅣ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 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한다.

ㅣ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에 투자한다.

ㅣ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투자한다.

▲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 3.2조 원

ㅣ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에 투자한다.

ㅣ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투자한다.

▲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ㅣ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인 R&D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재편한다.

ㅣ 정부 R&D 수행 후에도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을 연계 지원한다.

▲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

ㅣ 신종 디지털 범죄, 전기차 등 신종 화재에 신속 대응하고, 지진, 홍수, 화재, 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재난·안전 R&D에 투자한다.

ㅣ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 제고에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