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소. 이미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6.17(월) K-조선 수출금융 15조 원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 3개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은행), 4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과 3개 조선사(HD현대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가 함께 했다.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조선 1위 경쟁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K-조선은 대형사 중심으로 LNG 운반선 등 고부가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04억 불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조선사는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RG

통상 발주처(선주)는 조선사에 선박 건조대금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며, 조선사의 선박 적기 인도 실패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요구

▲ (중형 조선사) 9개 은행 9척, 산업은행 6척+α RG 발급 … 1조원 선박 RG 지원

9개 은행(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기업은행)은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의 RG 발급기한에 맞춰 각각 약 3천만 불, 총 2.6억 불 규모의 RG 9건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여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었다.

산업은행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2.6억 불의 RG를 발급할 예정이고, 향후 수주 계약 건에 1.6억불의 RG를 발급할 예정이다.

▲ (시중은행-중형조선사 1호 RG) 신한은행, 대한조선에 1호 RG 발급

시중·지방은행이 모두 함께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참여한 것은 역대 최초이며, 특히 5대 시중은행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인한 대규모 RG 손실을 경험한 이후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재개하였다.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백만 불)에 대한 1호 RG를 발급하였다.

▲ (대형조선사) 5대 시중은행·산은·수은·기은 올해 총 14조원 신규 RG 한도 제공

이미 4년치 일감을 확보한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는 5대 시중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총 8개 은행이 RG 발급을 분담해 왔다. 최근 고가 선박 수주 호황으로 인해 대형 조선사의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8개 은행은 현대계열 3사(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와 삼성중공업에 총101억 불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하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K-조선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형 및 중형 조선사의 동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수주-건조-수출  全주기에 걸쳐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는 한편, 후발 경쟁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한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7월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개요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 내 건조하지 못하는 등 계약 미이행시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겠다는 보증이다.

금융기관 등이 조선사에 RG를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의 RG 발급에 대한 보증을 지원(복보증)한다.

대형 조선사의 경우 시중·지방은행이 주로 RG를 발급하며,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일반보증을 지원(보증비율 95%)한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조선사별 한도를 부여하고 RG 발급을 담당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중·지방은행이 RG를 발급하며,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특례보증을 지원(기존 보증비율 85%)한다.